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 슈어(이하 "법인")가 운영하는 지급정지 계좌 대행 센터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란 법인이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서비스"란 채권소멸공고 검색, 지급정지 법률 상담 및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인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은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채권소멸공고 검색 서비스
- 지급정지 관련 법률 정보 제공
- 법률 상담 신청 접수
- 기타 법무법인이 정하는 서비스
- 법인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법인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정보의 제공)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채권소멸공고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정하여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제8조 (법인의 의무)
- 법인은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 법인은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법인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 (면책조항)
- 법인은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법인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법인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저작권)
- 법인이 작성한 게시물 및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법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본 사이트의 정보를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 법인과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약관에 따른 분쟁에 관한 소송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