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서를 냈는데도 계좌가 계속 막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은행 접수일에서 두 달 뒤면 반드시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8조의 유지 기간은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그 전 해제도 가능하지만, 소송 등 별도의 유지 사유가 있으면 기간만 지났다고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두 번째 2개월이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한인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과 해제 판단의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은 다릅니다. 법 제8조제2항은 후자의 기간이 지나기 전 지급정지를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내 서류 제출일만으로 해제일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만 법정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통지됐는지, 소송이 진행 중인지, 어떤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단순 대기와 추가 소명 중 필요한 대응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