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의 핵심은
명의인 등록을 막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면 끝날까요?

문제된 금액이 적으면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응을 검토하는 이유는 향후 금융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의인 등록 문제 때문입니다. 소액이라는 사정만으로 등록이나 제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대상인지, 이미 등록됐는지, 어떤 금융거래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세요.

소송은 무엇을 위해 검토하나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피해신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소액 사건에서는 이 절차를 통해 채권소멸과 명의인 등록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은행 이의제기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공고의 소멸 예정일과 은행의 처리 상태를 바탕으로 소송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은행에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제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대상인가요? 이미 등록되었나요?”
2. “채권소멸 예정일은 언제이고, 그 이후 등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3. “이의제기나 소송 관련 서류는 어디에 제출하고, 처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할 때 준비할 자료

은행에서 받은 문자·카카오톡, 공고 화면과 소멸 예정일, 이의제기 결과를 준비하세요. 명의인 등록이나 금융거래 제한에 관해 은행에서 들은 내용도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