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되면 앞으로 계좌개설이나 인터넷뱅킹도 제한되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한 계좌가 막히면 모든 은행 거래가 전부 끝나는 건가요?

‘그 계좌에서 돈을 못 빼는 상태’와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상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한 통지서에 적힌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른 은행 계좌·신규 계좌·인터넷뱅킹에 각각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해당 금융회사에 물어봐야 합니다.

한 계좌의 해제와 명의인 지정 해제를 따로 확인하세요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명의인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에 통지되는 조치입니다. 문제 계좌 외의 계좌에서 이체가 막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앱 오류나 한도제한계좌와는 확인할 근거가 다릅니다.

해제 안내를 받았다면 지정 취소와 관련 금융회사 통보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벌금형·징역형과 연결된 법정 제한 사유가 별도로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문자 한 장으로 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