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금융거래 제한

문자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좌 하나만 막힌 건가요?

핵심 답변

이 문구는 문제 계좌의 지급정지와 별개로 명의인에게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적용됐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거래가 같은 범위로 영구 제한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은행에 제한 종류, 시작일, 적용 범위와 이의제기 절차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지급정지는 특정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명의인을 기준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인터넷·모바일 거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별도 조치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문자만 추측하지 말고 은행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에 따른 명의인 지정과 특정 형사처벌에 따른 법정 제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13조의2에는 일정 벌금형·징역형과 연결된 별도 요건이 있지만, 지급정지 문자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에 법정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 지정인지, 비대면 계좌개설 심사나 은행 자체 조치인지 확인하세요. 해제 단계에서도 문제 계좌의 출금 가능 여부와 명의인 지정 취소·금융회사 통보를 따로 확인해야 다른 계좌의 불편이 남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