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절차 공고 후 이의제기 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기간을 놓쳤어도 정상 거래라고 하면 환급되나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 제13조는 이의제기 사유와 함께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합니다. 통지를 받은 경위, 대응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 증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채권 환급 청구에는 별도의 두 요건이 있습니다

채권이 실제로 소멸했다면 법 제13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환급 청구를 검토합니다. 법 제7조의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합니다. 정상 거래였다는 자료만으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최초 공고일·통지 경위·알게 된 날·그동안 대응하지 못한 이유와 근거를 함께 정리하세요. 단순히 몰랐다는 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소멸 전인지, 이미 환급됐는지도 확인해 남은 청구와 상대방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