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사업계좌가 막힌 경우

PG사 매출 정산금이 들어오는 사업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PG사 정산금은 여러 고객 결제가 합쳐져 있으므로 정산 주기와 가맹점번호, 세부 결제·취소 내역을 통해 신고된 금액이 어느 거래와 연결되는지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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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PG사가 입금했는데 왜 내 사업계좌가 막히나요?

통장에는 PG사 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고객의 결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한 결제가 피해신고와 연결되면 정산을 받은 계좌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부 명세를 풀어봐야 합니다.

PG가 보낸 돈이라는 설명만으로 개별 결제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가맹점번호와 정산번호를 기준으로 승인금액에서 수수료·취소·환불을 뺀 계산을 보여주세요. 신고된 거래가 어느 승인번호·주문인지 연결되면 총 정산액과 다투는 금액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PG사의 계약상 정산 보류인지 은행의 법정 지급정지인지도 구별하세요. 해제 요청을 받을 주체와 제출자료가 달라집니다. PG의 통지·상세 정산표와 은행의 조치 문서를 함께 확보하고 해당 주문의 실제 납품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02

먼저 확인할 내용

  • PG사와 가맹점번호
  • 문제 입금의 정산기간
  • 포함된 승인·취소·환불 건
03

지금 할 일

  1. PG사에서 정산 상세파일을 내려받습니다.
  2. 은행 신고 금액과 일치하거나 포함되는 결제를 표시합니다.
  3. 해당 주문의 제공·배송 자료를 별도로 묶습니다.
04

준비할 자료

  • PG 정산명세
  • 카드 승인·취소 내역
  • 해당 주문 자료
05

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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