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핵심 답변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것인지, 어느 범위의 자료를 확인하려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임의로 대화나 앱을 삭제하지 말고 제출 전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보존·확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요청의 법적 형태와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해 달라’는 전화 한마디만 듣고 범위를 추측하지 말고,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잠깐 확인만 한다”는 설명과 실제 임의제출서·압수목록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영장이 없으면 법적 효과가 없는 제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사건의 어떤 대화·기간을 확인하는지, 휴대전화 자체를 가져가는지 또는 자료를 추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범위와 참여 기회, 압수목록·반환 절차를 검토하고 거래기록을 보존하세요. 기기 초기화나 대화 삭제는 본인의 소명자료도 없애는 행동입니다.

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도 관련 전자정보의 범위와 참여권 등 절차적 보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정지 사건의 판결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제출 절차를 이해할 때 참고되는 기준입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모든 자료의 무제한 탐색에 동의한 것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 효과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목록을 못 받았으니 전부 무효”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