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금융거래 제한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합니다.

핵심 답변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은행 이의제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공고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은행 절차와 돈을 받을 근거를 확인해 다음 대응을 정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합의는 한 가지 해결 방법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은행에 자료를 내거나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현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돈을 잃었으므로 판매자의 설명을 쉽게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만이 유일한 대응 방법은 아닙니다. 정당한 대금이라는 소명으로 은행 이의제기를 하고, 반환의무를 다투는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유리해지거나 상대방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대기 중에도 공고 기한은 진행됩니다. 신고인 특정과 송달에 필요한 절차는 법원을 통해 검토하고, 반복 연락으로 설득하려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