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공고와 이의제기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은행 양식에 서너 줄 적어 바로 제출하지 마세요.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거래 경위와 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짧은 기재란에 맞춰 중요한 내용을 생략하지 말고, 별도 이의제기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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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은행 양식의 짧은 칸에 서너 줄만 적어도 되나요?

은행 양식의 기재란만 채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래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받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양식의 칸 크기에 맞춰 내용을 생략하지 말고 별도 서면에 주장과 증빙을 연결해 작성하세요.

서너 줄 해명이 아니라, 주장마다 근거가 붙은 서면이어야 합니다

먼저 문제 입금을 특정하고,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래와 실제 이행을 설명하세요. 그 다음 구매자·입금자·수령인이 다른 이유와 당시 확인한 내용을 적습니다. 각 사실 옆에 대화·계약·배송 등 어떤 증거가 있는지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 제7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은행에 무엇을 요청하는지도 분명해야 합니다. 정상 대금 소명과 통장협박으로 피해금 외 잔액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주장이 다릅니다. 은행 양식의 칸이 작으면 별도 이유서와 증거목록을 첨부하세요.

자료가 있어도,
설명이 연결돼야 합니다.

납품대금과 제3자 입금을 예로 든 설명입니다.

한 거래로 연결되는가?계약 · 실제 이행 · 입금 경위를 함께 대조합니다.
입금자가 다른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입금 전후의 대화에서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확인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사건 결과가 아닙니다.

02

먼저 확인할 내용

  • 문제된 입금과 실제 거래 경위
  • 돈을 받을 법적 근거와 이의제기 사유
  • 주장별로 연결할 증빙자료와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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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

  1. 은행에서 지급정지 사유와 제출 기한·접수방법을 확인합니다.
  2. 거래 경위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별도 이의제기서를 작성합니다.
  3. 각 주장에 해당하는 증빙을 연결하고, 제출 전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4. 은행 양식에 별도 서면·증빙과 요구서류를 첨부하고 제출본과 접수기록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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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

  • 거래 경위·법적 근거·이의제기 사유를 담은 별도 서면
  • 주장별 증빙자료와 자료 목록
  • 은행 양식과 신분증 사본 등 요구서류
  • 제출 서류 사본과 접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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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이의제기서,
제출 전에 상담하세요.

받은 은행 안내와 작성 중인 서류가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소명하고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할지 상담합니다.

초기 전화 상담 15분 무료 · 사건 진행 비용은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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