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은행에 낸 설명과 경찰에서 하는 설명은 같아야 하나요?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두 기관이 확인하는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거래사실이 서로 다르게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에 제출한 문서와 실제 거래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 확인된 사실은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1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은행과 경찰에 토씨까지 똑같이 말해야 하나요?

표현이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은 이유,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같은 핵심 사실이 달라지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새 자료로 기억이 바로잡혔다면 무엇을 보고 수정했는지 남기십시오.

무혐의 주장과 정상 대금 소명은 다릅니다

경찰은 범죄 가담과 인식을, 은행은 지급정지 이의제기 요건을 확인합니다. “범죄인지 몰랐다”는 말만으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매매자료가 있다고 해서 당시 수상한 지시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은행에 “구매자 본인이 보냈다”고 썼는데 실제로는 제3자 입금이었다면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지 마세요. 어떤 기록을 보고 사실을 바로잡았는지 설명하고 정정 서면을 남겨야 합니다. 두 절차의 자료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02

먼저 확인할 내용

  • 은행 서류에 적은 거래 경위
  • 실제 대화와 거래내역의 시간순서
  • 처음 설명한 뒤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지
03

지금 할 일

  1. 은행 제출서류 사본을 확보합니다.
  2. 첫 연락부터 지급정지까지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3. 기록과 다른 표현이나 빠진 사실을 표시합니다.
04

준비할 자료

  • 은행 제출서류
  • 전체 대화
  • 거래내역
  • 시간순서표
05

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첫 경찰 조사 전,
거래 경위와 진술을 검토하세요.

출석 신분·일정과 은행에 제출한 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문제 되는지, 어떤 설명과 증거가 필요한지 상담합니다.

초기 전화 상담 15분 무료 · 사건 진행 비용은 별도 안내

내 이름으로 올라온 공고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