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는 누구 돈을 없애겠다는 뜻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없어지는 것은 대출빚이 아니라 공고 대상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입니다.

통장 잔액은 법적으로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소멸절차는 그 권리 가운데 공고된 대상 금액을 소멸시킨 뒤 피해환급 절차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발견한 날이 아니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없어지는 것은 내 대출이 아니라 공고된 예금채권입니다

예금채권은 은행에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입니다. 법 제9조는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 대상 채권이 소멸하도록 정합니다. 공고된 대상 금액과 통장 전체 잔액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경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정상 대금이라면 기간 내 법정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계속 사실의 은행 제출과 소멸절차의 처리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