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라고 나옵니다. 범행 가담자로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사기이용계좌’는 계좌에 붙은 절차상 분류이지 사람에 대한 유죄판단이 아닙니다.

법은 피해금이 들어가거나 거쳐 간 계좌를 절차상 사기이용계좌로 다룹니다. 그래서 선의로 물품대금이나 정산금을 받은 사람의 이름도 공고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거래였다는 점은 계약서와 거래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금융조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금융조치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라는 통지는 형사 유죄 확정과 다릅니다. 정상 판매자나 돈을 잘못 받은 사람도 입금 경위 때문에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가담 여부와 해당 금액을 가질 권리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정상 대가를 받았다면 계약·이행과 당시 인식을 소명하고, 모르는 입금이면 사용·반환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불송치 등 수사 결과가 있더라도 은행의 해제 근거와 해당 결과의 의미를 확인해 제출해야 하며, 아무 후속 조치 없이 자동 복구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