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사업계좌가 막힌 경우

입금이 많은 사업계좌에서는 문제된 거래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사업 전체 자료를 한꺼번에 내기보다 은행이 문제 삼은 입금의 날짜·금액·입금자를 먼저 특정하십시오. 그 한 건과 연결되는 주문, 계약, 세금계산서와 납품기록을 묶어야 합니다.

01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장부 전체를 제출하면 은행이 알아서 찾아주나요?

자료가 많을수록 핵심 거래가 오히려 묻힐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된 날짜·금액·입금자 한 건을 표시한 뒤, 그 주문의 계약·세금계산서·출고기록만 한 묶음으로 만들고 필요할 때 전체 장부를 보충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고 입금과 주문번호를 한 줄씩 대조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50건의 매출 중 80만 원 입금이 문제라면 해당 주문번호, 구매자, 입금자, 출고일을 먼저 특정합니다. 합산 입금이면 포함된 주문과 합계 계산을 함께 보여주세요. 월매출 총액만으로는 이 돈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상 주문이 많다는 사실이 문제 주문까지 정상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한 건의 신고가 모든 매출이 피해금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신고 거래와 나머지 잔액을 구분해야 이의제기와 부분 해제 범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02

먼저 확인할 내용

  • 은행이 지목한 입금의 정확한 날짜와 금액
  •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의 다른 거래가 있는지
  • 입금자와 계약·주문 명의가 일치하는지
03

지금 할 일

  1. 문제된 입금 전후 거래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2. 회계자료에서 같은 금액이나 거래처를 찾습니다.
  3. 관련 주문부터 납품까지의 자료만 먼저 묶습니다.
04

준비할 자료

  • 계좌 거래내역
  • 주문·계약자료
  • 세금계산서
  • 납품·배송기록
05

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급여·정산이 막혔다면,
사업계좌 대응을 서두르세요.

은행 안내와 문제 거래, 가장 가까운 지급일을 말씀해 주세요.
이의제기와 소송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전화 상담 15분 무료 · 사건 진행 비용은 별도 안내

내 이름으로 올라온 공고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