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정상 거래대금이라는 설명으로 충분한가요?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거래 전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또는 계약, 납품이나 업무 완료, 입금자가 서로 연결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01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의 ‘완성된 증명’인가요?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세무상 기록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엇을 제공했고 문제 입금이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는 별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납품·검수, 입금 기록을 연결하면 거래의 실체와 돈을 받을 근거가 드러납니다.

세금계산서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와 공급가액을 보여주지만 실제 납품, 입금자의 신원이나 입금 경위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발행 시점, 계약·발주, 출고·검수와 입금을 이어야 정상 매출이라는 주장에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법인 대신 모르는 개인이 입금했다면 거래처가 대납을 요청한 당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으니 무조건 정상”이라고 끝내지 말고, 제3자 입금에 대해 무엇을 확인했는지까지 설명하세요.

자료가 있어도,
설명이 연결돼야 합니다.

납품대금과 제3자 입금을 예로 든 설명입니다.

한 거래로 연결되는가?계약 · 실제 이행 · 입금 경위를 함께 대조합니다.
입금자가 다른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입금 전후의 대화에서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확인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사건 결과가 아닙니다.

02

먼저 확인할 내용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실제 입금자
  • 발행일과 물품·용역 제공일
  • 계산서 금액과 문제 입금액의 일치 여부
03

지금 할 일

  1. 계약부터 입금까지 자료를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2.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이 다르면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3. 금액이 다르면 부가세·부분지급 등 계산 근거를 적습니다.
04

준비할 자료

  • 세금계산서
  • 계약서 또는 주문서
  • 납품·업무완료 기록
05

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정상 거래였다는 설명,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까요?

계약·대화·입금 내역을 연결해 살펴봅니다.
자료를 모두 정리하지 않아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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