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

물건이 아니라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인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용역대금이라면 무엇을 언제 의뢰받아 어떤 결과물을 제공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 업무지시, 결과물 전달과 정산 대화를 연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계약서가 없다고 곧바로 정상 용역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을 주고받은 메시지, 작업 요청, 중간 결과물, 최종 파일을 보낸 기록과 정산 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으면 실제 업무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대금이라면 견적 승인, 작업 파일의 작성 시점, 수정 요청과 최종 전달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결과물·작업 흔적이 없으면 실제 용역의 대가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금·중도금·잔금을 구분하고 어느 단계의 대가가 문제됐는지 적으세요. 계약자와 입금자가 다르면 대납 지시가 언제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 제7조의 정당한 대가 소명은 세금계산서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