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이 들어온 경우
모르는 입금을 다른 계좌로 이미 보낸 뒤 지급정지되었습니다.
핵심 답변
이미 송금했더라도 입금과 재송금의 기록을 연결해 대응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송금을 요청했는지, 대가를 약속했는지에 따라 설명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추가 송금은 멈추고 은행 대응과 경찰 조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이미 다시 보냈으면 무조건 범죄에 가담한 것인가요?
재송금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송금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대화나 내역을 지우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받은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첫 입금부터 마지막 송금까지 금액·시각·수취계좌를 연결하고, 누가 각 송금을 지시했는지 대화를 붙이세요. 자신이 사용한 금액, 상대방에게 전달한 금액과 수수료로 남긴 금액을 구분해야 은행 조치와 민·형사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상 대금을 받았다가 반환한 것인지, 처음부터 남의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용공고나 상환 약속을 믿었다면 당시 어떤 설명과 자료를 보고 믿었는지 제시하세요. 사후에 말을 맞추기 위해 상대방과 새 대화를 만들면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재송금을 요구한 사람과 연락수단
- 입금부터 재송금까지 걸린 시간
- 재송금 계좌의 명의와 금액
지금 할 일
- 입금과 재송금 내역을 모두 내려받습니다.
- 전화·문자·메신저 대화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 은행에 이미 재송금한 사실과 경위를 알립니다.
준비할 자료
- 최초 입금내역
- 재송금내역
-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 은행 상담기록
관련 법령·기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3 확인
- 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 피해금 임의 인출과 횡령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2026-09-29 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1.20. 선고 2025고합600 — 가상화폐 구매대행·자금세탁 판단 사례 (확정 여부 미확인)서울북부지방법원2026-09-29 확인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