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돈을 받아 다시 보내줬는데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속아서 한 아르바이트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속았는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름만 ‘아르바이트’였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왜 남의 돈을 다시 보냈는지, 이상하다고 느낄 사정은 없었는지를 실제 기록으로 살펴봅니다.

단순 업무라는 설명보다 이례적인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상 회사의 채용처럼 보여도 개인계좌로 돈을 받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코인을 사서 전송하는 일이면 자금 전달 역할이 쟁점이 됩니다. 채용 경로·계약·급여 약정과 실제 지시를 빠짐없이 보존하세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지시자가 송금인의 이름·금액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거나, 업무 목적이 계속 바뀌었다면 그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전부 보냈다는 사실이나 아르바이트 명칭만으로 책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 가상화폐 구매대행이라고 믿었다는 주장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1.20. 선고 2025고합600 사건은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지정 지갑에 보낸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례적인 거래 모습과 높은 보수 등을 종합해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개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매대행이 범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업무 명칭보다 실제 지시와 당시 인식이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