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

코인 P2P 거래대금을 받은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코인 거래소 화면만으로 입금자가 실제 거래 상대방인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주문번호, 상대 계정, 코인 이전 시각과 수량, 원화 입금자를 한 거래로 연결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코인을 보낸 사실과 원화를 보낸 사람이 같은 거래 당사자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내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코인을 가져가는 삼각 구조도 가능하므로 사람과 자산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P2P 플랫폼에서 코인이 인도됐어도 원화를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주문 상대방·입금자·코인 수신인을 연결하고, 명의가 달랐을 때 플랫폼 경고나 확인 절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존하세요.

보유 코인을 판매한 거래인지, 남의 돈을 받아 코인을 대신 사 준 거래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대금을 받을 권리와 당시 인식이, 후자는 송금 지시·보수와 자금 전달 역할이 함께 쟁점입니다. TXID만으로 두 경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