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

은행계좌와 코인 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이 모두 제한되었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두 제한이 같은 자금 흐름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하려면 원화 입금, 거래소 원화입금, 코인 매수와 외부 전송을 하나의 시간표로 연결해야 합니다. 은행과 거래소에는 각각 현재 조치와 접수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자동으로 함께 풀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은행과 거래소가 별도의 조치와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두 곳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서류가 남았는지 각각 추적해야 합니다.

은행의 지급정지와 거래소의 출금 제한이 반드시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신고, 자금출처 확인, 본인확인 또는 거래소의 별도 심사 중 무엇이 안내됐는지 구분해야 제출할 자료와 문의할 부서가 정해집니다.

은행 입금부터 거래소 매수, 외부 지갑 송금까지 전체 흐름은 함께 정리하되 답변서는 각 요청의 쟁점에 맞춰 준비하세요. 한쪽에 자료를 냈다고 다른 쪽에 자동으로 전달되거나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법은 시행 전 가상자산 사기 피해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지만, 지급정지에는 시행 이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두 기관의 신청·요청·조치 날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