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가상자산·코인 거래

코인 거래소가 자금출처와 거래목적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거래소가 지정한 입금·매수·출금 건을 먼저 특정하고, 원화가 어디서 생겼는지와 코인을 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각각 자료로 설명하십시오. 모든 재산자료를 무작정 보내기보다 요청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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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자금출처는 통장 전체를 다 내라는 뜻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가 확인하려는 기간과 금액을 먼저 봐야 합니다. 문제된 원화의 출처와 코인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금이 생긴 이유와 코인을 보낸 목적을 따로 설명하세요

급여가 원천이면 급여 입금부터 거래소 원화 입금·매수까지, 매출이면 주문·정산부터 매수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내 통장에서 보냈다”는 사실은 송금 경로를 설명하지만 처음 돈이 생긴 이유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계정으로 옮겼다면 양쪽 계정주 자료, 타인에게 보냈다면 주문·계약과 지갑 지정 대화를 붙이세요. 요청 기간·항목에 맞게 제출하되 사실을 바꾸는 편집이나 중요한 거래 누락은 피해야 합니다. 고객확인 요청과 법정 지급정지의 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02

먼저 확인할 내용

  • 거래소가 지정한 거래와 기간
  • 원화 자금의 출처
  • 코인 매수·보유·전송 목적
03

지금 할 일

  1. 요청 항목과 제출기한을 저장합니다.
  2. 자금출처 자료와 코인 사용 자료를 나눕니다.
  3. 민감정보는 거래소 공식 제출창구인지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만 냅니다.
04

준비할 자료

  • 거래소 소명요청
  • 급여·매출·대여 등 자금출처 자료
  • 코인 주문·출금 기록
05

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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