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가상자산·코인 거래

코인 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계정 출금이 제한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거래소 계정의 원화 출금, 코인 매도와 외부지갑 전송 중 무엇이 제한됐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거래소가 문제 삼은 입출금과 주문번호를 특정한 뒤 자금과 코인의 출처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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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출금 제한은 코인도, 원화도 전부 못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거래소 조치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화 출금만 안 되는지, 코인 전송도 막혔는지, 매매까지 제한됐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이 막혔다’는 한 문장으로는 실제 제한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출금 제한 화면이라도 풀어야 할 절차가 다릅니다

고객확인·자금출처 심사, 트래블룰 입금대기와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요구한 자료만 보내면 되는 단계인지 법정 이의제기가 필요한 단계인지, 조치 근거와 문제 거래번호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업비트의 공식 안내에서도 본인 계정에서 보낸 입금의 반영 신청과 반영할 수 없는 입금의 반환 신청을 나눕니다. 이는 모든 거래소에 똑같이 적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은행계좌도 막혔다면 은행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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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내용

  • 제한이 시작된 시각과 거래소 담당부서
  • 원화·코인 중 제한된 자산과 기능
  • 거래소가 확인을 요구한 입금·출금·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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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

  1. 거래소 앱의 제한 화면과 안내메일을 저장합니다.
  2. 문제 주문 전후 원화와 코인 흐름을 내려받습니다.
  3. 거래소가 요구한 소명 항목과 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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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

  • 거래소 제한 안내
  • 주문·체결내역
  • 원화 및 코인 입출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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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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