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 가상자산(코인)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핵심 답변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법 제10조제4항은 환급할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자산을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고만 하면 투자원금이나 피해 당시 가격을 현금으로 보장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피해일이 9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도 개정된 피해구제 신청 규정에 포함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 환급할 자산이 확보되어 현금화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법 제10조제4항은 환급할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할 때, 거래소가 해당 자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구제 신청 즉시 은행이나 거래소가 자기 돈으로 피해액을 보상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환급 대상의 결정과 실제 지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총피해액·수량이 소멸채권의 금액·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자산이 부족하면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