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가상자산·코인 거래

코인 구매자와 원화를 입금한 사람이 다릅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구매자와 입금자가 다른 이유를 실제 거래 당시 대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대리입금인지 제3자 피해금인지 판매자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계정·지갑의 연결을 보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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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이름이 다르기만 하면 보이스피싱 돈인가요?

이름 불일치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 P2P 사기에서 자주 생기는 위험 신호이므로 왜 다른 사람이 보냈는지 거래 당시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보다 입금 경위와 주문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구매자가 보내준 신분증이나 “가족이 대신 보낸다”는 말만으로 원화 송금인의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입금을 언제 예고했는지, 몇 명에게서 얼마씩 받았는지와 거래 당시 확인한 내용을 보존하세요.

명의 불일치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반복된 타인 입금·급한 전송 요구·플랫폼 밖 거래 유도는 함께 살펴야 할 사정입니다. 거래 후 들은 설명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적지 말고 당시 대화와 확인한 사실을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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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내용

  • 구매자 플랫폼 계정과 연락처
  • 은행 입금자의 이름
  • 코인 수신 지갑을 누가 지정했는지
03

지금 할 일

  1. 구매자와 입금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2. 구매자가 제3자 입금을 설명한 대화를 저장합니다.
  3. 코인 수신 지갑과 TXID를 함께 보관합니다.
04

준비할 자료

  • P2P 주문화면
  • 입금내역
  • 대화와 TX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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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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