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

구매자·입금자·택배 수령인이 모두 다릅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세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누가 주문했고 왜 다른 사람이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았는지 실제 대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정상 거래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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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사람이 셋으로 나뉘면 무조건 사기 거래인가요?

선물 배송이나 대리 결제처럼 정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판매자와 나눈 대화에 실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나중에 만든 설명보다 거래 당시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보낸 사람과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다르면 인도 지시가 핵심입니다

구매자가 가족 주소나 직원 수령을 지정하는 거래도 있지만, 사기범이 피해자 돈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배송지가 다르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누가 언제 수령인을 지정했는지 주문·대화를 붙이세요.

대법원 2024다216187에서는 피해금이 판매대금으로 입금되고 구매자로 나타난 사람이 목걸이를 가져갔습니다. 판매자 책임은 실제 거래와 당시 인식에 따라 판단됐습니다. 송장만 제출하지 말고 구매자 지시와 실제 전달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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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내용

  • 주문을 시작한 계정과 실제 대화 상대
  • 입금자 이름을 누가 알려줬는지
  • 배송지와 수령인을 누가 지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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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

  1. 주문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장합니다.
  2. 세 사람이 달라진 이유가 나온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3. 송장과 배송완료 기록을 주문 자료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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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

  • 판매글과 주문대화
  • 입금내역
  • 송장·배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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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정상 거래였다는 설명,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까요?

계약·대화·입금 내역을 연결해 살펴봅니다.
자료를 모두 정리하지 않아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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