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실제로 물건을 팔았다고 말하면 바로 풀리나요?

말만으로 정상 거래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판매글, 구매자와의 대화, 입금자 이름, 송장과 배송완료 기록이 같은 거래를 가리켜야 합니다. 자료 사이에 사람이 다르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정상 판매였다는 사실과 당시 인식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 제7조제1항제2호는 실제 물건값·용역비 등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의 이의제기를 정합니다. 판매 사실 외에도 당시 사기임을 알았는지,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가 쟁점입니다. 비정상적인 입금 지시를 받았다면 그 대화도 빼서는 안 됩니다.

판매글부터 인도 완료까지 한 거래로 이어지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 후 만든 확인서보다 거래 당시의 가격 협상, 제3자 입금 설명, 배송·직거래 기록이 당시 판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판결: 순금 목걸이를 팔고 피해금을 받은 판매자

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다216187 사건에서는 중고 순금 목걸이 판매자가 물건을 넘기고 받은 대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매매대금이라는 법적 근거와 악의·중대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법리에서 판매자의 악의·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은행 이의제기에서는 명의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내 잘못을 입증해야 하니 자료를 낼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최종 승소나 즉시 지급정지 해제를 보장하는 사례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