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

물건을 산 사람과 돈을 보낸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구매자와 입금자가 다른 이유를 추측하지 말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입금자를 지정했는지 실제 대화와 주문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입금·배송의 연결이 끊기는 지점이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보냈는지,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부탁했는지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실제 대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모르는 제3자가 갑자기 입금했다면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다216187 판결에서도 구매자와 별개인 명의로 대금이 입금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판매자가 사기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름이 다른 사정이 언제나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입금 전에 누구 돈이라고 설명했는지, 입금 후 판매자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물건은 누가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지금 상대방에게 받아낸 설명과 거래 당시 실제로 들은 설명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납품대금과 제3자 입금을 예로 든 설명입니다.

한 거래로 연결되는가?계약 · 실제 이행 · 입금 경위를 함께 대조합니다.

입금자가 다른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입금 전후의 대화에서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확인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사건 결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