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지급정지 문자를 받은 직후

은행에서 지급정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문자에 적힌 은행과 계좌를 확인하고, 은행의 공식 전화번호로 지급정지된 범위와 문제된 입금의 날짜·금액을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그 돈을 받은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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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문자에 있는 번호로 바로 전화해도 되나요?

은행을 사칭한 문자인 경우도 있으므로 문자 속 링크나 번호부터 사용하지 마십시오. 은행 앱, 통장 또는 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표번호를 따로 확인해 전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통화에서 확인할 것은 문제 입금과 기한입니다

은행에는 “어떤 입금 때문에, 어느 계좌가, 얼마까지 제한됐는지”를 나누어 물으세요. 피해신고 금액과 계좌 잔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가 아직 없어도 지급정지된 날부터 이의제기가 가능하므로 공고 검색 결과를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물건값을 받았다면 주문·입금·인도를, 모르는 돈이라면 입금 후 연락과 반환 요구를 먼저 보존하세요. 통화 도중 추측으로 거래 이유를 정하거나 은행 양식에 몇 줄을 써서 끝내지 말고, 확인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가 있어도,
설명이 연결돼야 합니다.

납품대금과 제3자 입금을 예로 든 설명입니다.

한 거래로 연결되는가?계약 · 실제 이행 · 입금 경위를 함께 대조합니다.
입금자가 다른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입금 전후의 대화에서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확인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사건 결과가 아닙니다.

02

먼저 확인할 내용

  • 문자가 실제 거래은행에서 온 것인지
  • 어느 계좌의 어떤 금액이 지급정지되었는지
  • 문제된 입금이 언제 누구에게서 들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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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

  1. 은행 앱이나 대표번호로 지급정지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2. 문제된 입금 전후의 거래내역을 내려받습니다.
  3. 상대방과 나눈 문자·메신저 대화와 계약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04

준비할 자료

  • 은행 문자
  • 입금 전후 거래내역
  • 상대방과의 대화
  • 돈을 받은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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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받은 문자, 내 경우에는
무슨 뜻일까요?

은행 이름과 문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확인할 자료와 대응 순서를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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