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락은 없었는데 은행 계좌부터 지급정지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경찰이 조사도 안 했는데 은행이 먼저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급정지는 형사처벌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단계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 여부와 은행의 현재 조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지급정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 제4조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의 요청·정보를 바탕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명의인을 먼저 조사하거나 유죄를 확정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정상 대금을 받았다면 은행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조사 연락이 오면 같은 거래자료로 당시 인식과 역할을 설명하세요. 금융절차와 수사는 각자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