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지급정지 문자를 받은 직후

지급정지 문자를 받았는데 어느 계좌가 얼마만큼 막힌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지급정지된 계좌와 금액, 출금·이체 등 실제 제한 범위는 거래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만 보고 모든 계좌가 같은 범위로 막혔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01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신고된 돈만 못 쓰는 것과 계좌 자체를 못 쓰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된 입금액은 30만 원이어도 해당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계좌까지 모두 같은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에 ‘어느 계좌에서 어떤 거래가 안 되는지’를 하나씩 물어봐야 합니다.

신고금액·묶인 잔액·명의인 제한을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신고금액이 30만 원인데 잔액 2,000만 원을 쓰지 못하더라도 2,000만 원 전부가 피해금으로 확정된 뜻은 아닙니다. 문제 입금액, 실제 지급정지 범위, 공고된 소멸대상 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금과 무관한 잔액을 구분하는 것은 부분 해제를 요청할 때 중요합니다. 다만 “내 돈이 더 많다”는 주장만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이의제기 사유나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해제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02

먼저 확인할 내용

  • 지급정지된 계좌번호
  • 채권소멸절차 대상 금액
  •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여부
03

지금 할 일

  1. 은행 대표번호 또는 영업점에 현재 제한 범위를 묻습니다.
  2. 상담일시와 담당부서,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3. 은행에서 받은 서류와 문자를 한곳에 보관합니다.
04

준비할 자료

  • 은행 문자
  • 은행 상담기록
  • 계좌별 거래내역
  • 지급정지 통지서
05

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받은 문자, 내 경우에는
무슨 뜻일까요?

은행 이름과 문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확인할 자료와 대응 순서를 상담합니다.

초기 전화 상담 15분 무료 · 사건 진행 비용은 별도 안내

내 이름으로 올라온 공고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