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이 들어온 경우

모르는 입금을 이미 현금으로 찾아 전달했습니다.

핵심 답변

현금을 이미 찾았다면 인출 이후 어디에 사용하거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사용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지시로 전달한 경우는 쟁점이 다릅니다. 출금 내역과 관련 대화를 보존해 은행·수사 대응을 검토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현금으로 찾아 건넨 것도 돈의 이동입니다. 계좌 기록이 중간에서 끊기므로 오히려 CCTV, 위치, 통화기록과 본인의 구체적인 설명이 중요해집니다.

본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와 누군가의 지시로 찾아 전달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돈이 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후자는 전달 경로와 상대방의 지시·보수·당시 인식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7도17494는 사기방조가 성립하지 않는 사람의 임의 인출에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출 시각, ATM·영업점, 현금 전달 장소와 사용처를 남기고 소명 가능한 영수증·대화를 붙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