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어지급정지 · 채권소멸 대응

가상자산·코인 거래

USDT를 개인거래로 팔고 받은 돈 때문에 통장이 막혔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USDT 개인거래도 원화 입금자, 주문한 사람과 코인 수신 지갑이 같은 거래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환율 계산, TXID와 입금내역을 함께 보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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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USDT는 달러처럼 거래했으니 일반 코인 거래와 다른가요?

가격이 달러에 연동되더라도 USDT는 가상자산입니다. 개인 사이에서 원화와 교환했다면 누가 돈을 보내고 누가 USDT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USDT 매도인지, 수수료를 받는 구매·송금 대행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유하던 USDT를 매도했다면 보유·취득 경위와 판매 수량·가격, 원화 입금, 코인 인도를 연결하세요. 상대방 돈으로 USDT를 산 뒤 지정 지갑에 보내고 수수료만 받았다면 실제 수행한 역할부터 다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법 2025고합600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이라는 설명 아래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보낸 사건에서 고의를 인정한 공개 사례입니다. USDT 판매 사건을 모두 같은 결론으로 볼 수는 없지만, 높은 보수·이례적인 지시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02

먼저 확인할 내용

  • USDT 구매를 요청한 계정
  • 실제 원화 입금자
  • USDT 수신 지갑과 수량·적용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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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

  1. 거래 제안부터 전송 완료까지 대화를 저장합니다.
  2. 원화와 USDT의 금액 계산을 적습니다.
  3. TXID와 지갑주소를 입금내역에 연결합니다.
04

준비할 자료

  • 텔레그램·메신저 대화
  • 은행 입금내역
  • USDT TXID
05

관련 법령·기관 안내

제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는 거래 경위 및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슈어 · 김진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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