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

코인을 산 사람이 자기 계좌가 해킹당해 송금됐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답변

상대방의 주장만 듣고 코인이나 원화를 임의로 돌려주지 마십시오. 실제 입금자, 거래 계정과 코인 수신 지갑이 누구 것인지 확인하고 은행·거래소의 공식 신고 절차를 따르십시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해킹 주장과 판매자의 반환책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누가 계정을 사용했고 돈과 코인을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산을 보내버리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16187은 피해자가 속아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송금된 물품대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피해자 직접 송금과 달리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해킹·무권한 송금에 같은 결론을 내린 판결은 아닙니다.

코인 거래에서는 주문 계정의 실제 사용자, 원화 송금 경위, 수신 지갑과 당시 판매자가 확인한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일반 물품 사건이므로 코인 사건의 결론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반환 요구자의 신원·권한을 확인하기 전 추가 전송부터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