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

빌려준 코인을 돌려받았는데 거래소 계정이 제한되었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처음 코인을 빌려준 TXID, 반환 약속과 실제 반환 수량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가격이 아니라 수량으로 빌렸는지, 이자나 추가분이 있었는지도 구분하십시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차용증이 없더라도 처음 보낸 TXID와 갚겠다는 대화, 반환 TXID가 이어지면 대여와 반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수량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전송이 투자금·매매대금이 아니라 빌려준 코인이었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수량으로 갚기로 했는지 원화 가치로 갚기로 했는지, 이자·분할 상환·다른 코인으로의 변제 합의도 당시 대화로 연결하세요.

빌린 사람과 반환 지갑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누구 자산으로 갚은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존 채권이 있었다는 점과 범죄 연관성을 알았는지는 다른 쟁점입니다. TXID 두 개만 내지 말고 대여 이유와 반환 약정을 함께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