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

코인을 팔고 원화를 받은 뒤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김진동 변호사 · 법무법인 슈어

핵심 답변

코인을 실제로 넘긴 사실만이 아니라 원화를 보낸 사람이 코인을 산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화 입금, 주문 대화, 코인 전송과 TXID를 한 줄로 연결하십시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거래 상대방이 자기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에게 판매자 계좌로 송금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코인을 보냈어도 은행에는 피해자의 돈이 들어오므로 두 사람의 일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몇 개를 얼마에 팔기로 했는지, 원화가 언제 들어왔는지, 누구 지갑으로 코인을 보냈는지를 한 거래로 연결하세요. 여러 사람의 분할 입금을 한 주문 대금으로 받았다면 각 입금에 관한 당시 지시가 필요합니다.

일반 물품 판매 판결은 정당한 대가와 악의·중대한 과실을 따지는 데 참고가 되지만, 코인 판매의 결론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P2P 명의 확인을 건너뛴 경위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제안도 거래 당시 판단을 설명할 자료입니다.